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의 프로그램 내용이 담긴 행사 포스터.(사진제공=서형수 국회의원실)

 민주당 양산 을 서형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31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서형수 의원과 (사)환경정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주최해 진행한다.

 서형수 의원실 이보라 비서관의 사회로 실시되는 이 행사는 서형수 국회의원,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박광국 KEI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주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이, '환경정의 5법 입법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서형수 국회의원이 각각 발표하게 된다.   

 또 지정토론에서는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팀 국장,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맡게 된다.

 이 밖에도 포럼위원 토론 및 전체토론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승수 변호사 등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이용의 혜택과 위험노출, 환경정책의 혜택에 있어 지역 및 계층, 세대간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는 등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정의 이념이 반영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행사이다.

 서형수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환경 부정의를 해소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의 5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이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며 호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