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산시가 경남도내 처음으로 실시한 고액 및 상습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수색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가 고액 및 상습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독려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체납자 36명의 체납액 14억원에 대해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지난 15일자로 공개했다.

 지난 6월에는 체납자 명의의 사업장,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불가능 하지만 동거가족이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 2명에 대해 경남도내 올해 첫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을 압류했다.

 또 고액 및 상습체납자 12명의 체납액 2억원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 2명으로부터 1,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압류부동산은 공매진행 중에 있다.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와 향후 체납액 방지를 위해 장기간 경매진행 중인 체납물건 4건을 공매전환해 1억2,6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는 경매종결시 징수(배당)가능액 7,400만원 보다 5,2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게 돼 체납세 징수액을 극대화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철민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높은 행정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