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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출장소 내 '법인전용 민원발급기' 설치 건의양산시의원 전체 발의로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등기소까지 왕복 40km 금전 및 시간 낭비 지적
남성봉 기자 | 승인2018.09.13 01:38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박일배 의원.(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가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의안이 발의했다.

 의원 17명의 전체발의로 민주당 박일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웅상지역 내 등기소의 부재로 법원민원들이 양산등기소까지 가야하는 시간과 금전, 인력 등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대책마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건의문에서 "웅상지역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조성과 대단위 택지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웅상출장소 관할지역에 기업과 중소상인들의 법원민원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산시의회는 편리한 법원 민원행정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박일배 의원은 "웅상출장소 관내에는 약 1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현재 4개과 19개 팀 87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본청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양산등기소만 왕복 40km의 원거리에 있어 법원행정 민원처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웅상은 부산과 울산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양산시 전체인구 35만명의 3분의 1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7개 공단에 650개 기업체 1만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각종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유관기관 등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빈번하게 제출해야 한다"며 "이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보통 3개월 이내가 많아 다량 발급이 곤란해 필요시마다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불편해소를 위해 웅상출장소 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시간과 인력, 금전적 부담해소 등 기업에 상당한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서울 금천구(가산디지털단지), 서울 성북구, 군산산업단지 내 산단민원센터, 화성시, 강남구청, 울산 북구청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설치해 법원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 각각 전달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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