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열 양산시체육회장 당선자./ 양산뉴스파크

 양산시체육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정상열 제1대 양산시체육회장 당선자가 체육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임기를 진행하게 됐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7일 정상열 양산시체육회장 당선자가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체육회가 제기한 정상열 당선자의 기자회견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의문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주장에 대해 이는 의심이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체육회의 선거인명부 배포를 통한 선거운동 주장에 대해서도 이 자료가 선거관리위원과 제3자와의 통화 내용 일부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협박성 전화에 대한 제기도 협박으로 보이지 않아 당선무효에 대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정상열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30일 실시된 제1대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136표를 얻어 상대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으나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성 발언을 통한 지지 등의 사유로 양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결정으로 내리고 오는 10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에 정상열 당선자는 양산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소명의 기회도 없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에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의 양산시체육회의 당선무효 절차 효력정지에 따라 정상열 당선자는 판결과 동시에 임기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