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의 자동차 강제견인 준비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세금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치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체납자에 대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지난달 장기간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업장과 웅상지역의 종교법인 사찰을 수색해 강력 체납처분을 한 데 이은 처분이다.

 압류자동차를 체납자가 점유시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나 거소지로, 체납자가 미점유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조사해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발송, 인도 요구하며 불응시 강제 견인한다.

 압류자동차 강제견인은 강제집행 절차인 공매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압류자동차 소유자(체납자)와 압류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점유자)의 행방파악과 자동차 소재지를 추적하고 인도명령을 한다.

 공매가 가능토록 점유하기 위해 강제견인 수단을 동원, 공매처분 장소(차고지)까지 입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30.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운행정지 차량의 근절 및 범죄예방을 위해 10월부터 2개월간 '읍면동 합동 주야간 번호판 집중영치'에 돌입했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긴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3,741대의 52억원으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들이다.

 또 이달 중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할 예정이다.

 재산상황과 거주실태 등 면밀히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대상자를 2~3곳 선정할 방침이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사회구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양산시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 유발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세금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추적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