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추적징수TF팀'의 고액·상습 체납대상 골프장과 사찰사업장과 개인 자동차에 조치를 취하는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선정해 11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골프장과 사찰 등에 대해 사업장 수색 후 지하수 관정·불법건축물 봉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자동차 압류조치에 이은 조치이다.

 공개된 명단에는 나이와 이름, 직업, 사업자 상호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부치 않거나, 고의적 재산은닉 등으로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하는 조치이다.

 시는 이를 통해 성실납세 불이행 때 명단을 공개해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심리적 압박으로 체납액 납부유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공개대상 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해명기회를 준 뒤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통합·상시 공개하게 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화면에서 국세,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도 제공한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및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요지 등을 표기한다.

 경남 최초로 구성된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사회 구현, 성실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인표 경제국장은 "체납자는 명단공개와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급여·가상자산 압류·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인 만큼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